2016. 12. 7.(수)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9
	1.		건설교통국								--------------------							9
			가.					일반회계			---------------------							9
			나.					기타특별회계						---------------				14
	2.		농업기술센터								---------------------							15
			가.					일반회계			--------------------							15
			나.					기금			---------------------							23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24
	4.		상하수도사업단													--------------		26
Ⅵ.	종합 검토의견										---------------------							30
	1.			익산시 재정여건							---------------------							30
	2.			산업건설위원회							---------------------							32
				가.			총 괄				---------------------							32
				나.			건설교통국				---------------------							32
				다.			농업기술센터				---------------------							35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	38
				마.			상하수도사업단					---------------------						3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6. 11. 21.
의 안 번 호	제396호 제398호 제399호 제400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본 4개 안건은 2016년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일반회계 제396호. 상수도특별회계 제398호. 하수도특별회계 제399호, 기금 제400호)

Ⅲ.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7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9,625억 6,3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303억 8,282만원의 3.5%인 321억 8,037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29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210억 1,238만원의 2.7%인 217억 7,8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97억 7,2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3억 7,044만원의 9.8%인 104억 17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2016년 7개 기금에서 8개 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87억 6,9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74억 6,331만원의 4.8%인 13억 631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962,563,191	930,382,816	32,180,375	3.5%
일 반 회 계		842,791,000	821,012,378	21,778,622	2.7%
특별회계합계		119,772,191	109,370,438	10,401,753	9.5%
	기타특별회계	10,666,659	11,987,046	△1,320,387	△11.0%
	공기업특별회계	109,105,532	97,383,392	11,722,140	12.0%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62,563,221	930,382,816	32,180,405	3.5%
지 방 세		124,481,695	113,467,000	11,014,695	9.7%
세외수입	소 계	28,541,741	28,198,391	343,350	1.2%
	경 상 적	17,663,861	17,527,326	136,535	0.8%
	임 시 적	10,877,880	10,671,065	206,815	1.9%
지 방 교 부 세		265,600,000	243,412,000	22,188,000	9.1%
조정교부금 등		26,800,000	23,000,000	3,800,000	16.5%
보조금	소 계	372,237,000	384,937,705	△12,700,705	3.3%
	국고보조금	299,075,565	314,467,640	△15,392,075	△4.9%
	시․도비 보조금	73,161,435	70,470,065	2,691,370	3.8%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797,253	39,984,328	△4,187,075	△10.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09,105,532	97,383,392	11,722,140	12.0%
	상수도수입	32,578,016	36,741,145	△4,163,129	△11.3%
	하수도수입	49,024,666	42,631,797	6,392,869	15.0%
	공영개발수입	27,502,850	18,010,450	9,492,400	52.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62,563,191	930,382,816	32,180,375	3.5%
일반회계	소 계	842,791,000	821,012,378	21,778,622	2.7%
	일반 공공 행정	48,483,397	42,753,862	5,729,535	13.4%
	공공질서및안전	5,666,006	12,035,930	△6,369,924	△52.9%
	교 육	11,174,825	9,695,181	1,479,644	15.3%
	문 화 및 관 광	67,718,336	60,034,529	7,683,807	12.8%
	환 경 보 호	57,714,759	52,974,249	4,740,510	8.9%
	사 회 복 지	318,352,504	305,392,770	12,959,734	4.2%
	보 건	18,114,591	13,934,688	4,179,903	30.0%
	농림 해양 수산	117,339,880	136,624,442	△19,284,562	△14.1%
	산업․중소기업	9,438,449	12,825,422	△3,386,973	△26.4%
	수 송 및 교 통	44,998,721	39,450,032	5,548,689	14.1%
	국토및지역개발	21,068,269	17,681,289	3,386,980	19.2%
	예 비 비	9,306,101	9,057,903	248,198	2.7%
	기 타	113,415,162	108,552,081	4,863,081	4.5%
기타특별	소 계	10,666,659	11,987,046	△1,320,387	△11.0%
	환경보호	743,457	724,346	19,111	2.6%
	사회복지	4,833,573	4,966,551	△132,978	△2.7%
	국토및지역개발	5,089,629	6,296,149	△1,206,520	△19.2%
공기업	소 계	109,105,532	97,383,392	11,722,140	12.0%
	상 수 도	32,578,016	36,741,145	△4,163,129	△11.3%
	하 수 도	49,024,666	42,631,797	6,392,869	15.0%
	공영개발	27,502,850	18,010,450	9,492,400	52.7%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 및 보조금	이자등 수입액	계	지출액	예치금
8개 기금	28,769,622	1,530,144	27,239,478	28,769,622	2,729,586	26,040,036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총 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2,754억 7,80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871억 685만원의 4.1%인 116억 2,885만원이 감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275,477,996	287,106,850	△11,628,854	△4.1%
일 반 회 계		192,929,531	207,081,064	△14,151,533	△6.8%
특 별 회 계		82,548,465	80,025,786	2,522,679	3.2%
	기타특별회계	945,783	652,844	292,939	44.9%
	공기업특별회계	81,602,682	79,372,942	2,229,740	2.8%

나. 일반회계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8억 7,567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113억 3,324만원의 20.2%인 224억 5,757만원이 증액되었고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9억 2,95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070억 8,106만원의 6.8%인 141억 5,153만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8,875,675	111,333,243	△22,457,568	△20.2%
세외수입	소 계		4,214,123	5,701,768	△1,487,645	△26.1%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979,943	2,007,768	△27,825	△1.4%
	재산임대수입		61,110	66,000	△4,890	△7.4%
	사 용 료 수 입		1,318,273	1,344,648	△26,375	△2.0%
	수수료수입		575,360	553,920	21,440	3.9%
	사업수입		1,200	1,2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24,000	42,000	△18,000	△42.9%
	임시적세외소계		2,234,180	3,694,000	△1,459,820	△39.5%
	부 담 금		399,980	415,000	△15,020	△3.6%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819,000	1,934,000	△115,000	△5.9%
	기 타 수 입		15,200	15,200	△0	△0.0%
	지난년도수입			1,329,800	△1,329,800	△100.0%
보조금	소 계		84,661,552	105,631,475	△20,969,923	△19.9%
	국 고 보 조 금		52,027,434	70,844,829	△18,817,395	△26.6%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605,256	16,165,779	△2,560,523	△15.8%
	기 금		4,137,546	3,160,770	976,776	30.9%
	시․도비보조금등		14,891,316	15,460,097	△568,781	△3.7%
지방채		차 입 금	0	0	0	0%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192,929,531	207,081,064	△14,151,533	△6.8%
건설교통국	76,146,470	69,136,845	7,009,625	10.1%
농업기술센터	92,936,763	95,582,335	△2,645,572	△2.8%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23,846298	42,361,884	△18,515,586	△43.7%

다.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25억 4,847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68.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800억 2,579만원의 3.2%인 25억 2,268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2,548,465	80,025,786	2,522,679	3.2%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945,783	652,844	292,939	44.9%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40,000	50,000	90,000	180.0%
	주 택 사 업	805,783	602,844	202,939	33.7%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81,602,682	79,372,942	2,229,740	2.8%
	상수도사업	32,578,016	36,741,145	△4,163,129	△11.3%
	하수도사업	49,024,666	42,631,797	6,392,869	15.0%

라. 기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29억 1,036만원으로 익산시 기금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8억 7,689만원의 1.2%인 3,350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910,395	2,876,891	33,504	2,910,395	2,876,891	33,504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7년도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은 208억 3,1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6억 4,245만원의 11.9%인 28억 1,0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 세외 수입		10억	8,335만원
•	임시적 세외 수입		22억	2,998만원
•	국고보조금		118억	1,678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7,000만원
•	기금		3억	800만원
•	시․도비보조금		26억	2,342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도로)임대료 1,911만원, 도로사용료 등 6억 9,288만원,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3,984만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2억 3,520만원, 건설기계관련 수수료(수입증지)수입 6,084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3억 3,6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6,398만원, 무허가주택 이행강제금 4억 4,00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3,400만원, 건축물 위반 과태료 등 1,50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8억 3,000만원, 과적차량 과태료 수입 2,4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1,0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4,68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억 8,0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2,16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억 9,800만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지방하천정비(왕궁천) 20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2억 3,900만원, 주거급여 90억 4,066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5억 3,712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5,000만원, 새뜰마을사업 10억 7,000만원,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2억 5,000만원,   오동정천 8억 4,700만원, 외산천 1억 7,200만원, 대판천 1억 8,000만원, 농촌빈집정비 1억 1,100만원, 탄소융합복합제품 공공구매지원 시범사업 2,0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새뜰마을사업 1억 5,400만원,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3,200만원, 지방하천정비(왕궁천) 8억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3,800만원, 주거급여 7억 316만원,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1,000만원, 도심빈집정비사업 1,800만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7,0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5,6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4,03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1억 5,960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2억 6,856만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 2,1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6,180만원, 시특법 대상교량 정밀점검 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0,831,526	23,642,446	△2,810,920	△11.9%
세외수입 소계		3,313,330	4,831,735	△1,518,405	△31.4%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083,350	1,141,935	△58,585	△5.1%
	재산임대수입	21,110	26,000	△4,890	△18.8%
	사용료수입	692,880	730,015	△37,135	△5.1%
	수수료수입	345,360	343,920	1,440	0.4%
	사업수입	0	0	0	0.0%
	징수교부금수입	24,000	42,000	△18,000	△42.9%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2,229,980	3,689,800	△1,459,820	△39.6%
	부담금	399,980	415,000	△15,020	△3.6%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819,000	1,934,000	△△115,000	5.9%
	기타수입	11,000	11,000	△0	△0.0%
	지난연도수입		1,329,800	△1,329,800	△100.0%
보조금	소 계	17,518,196	18,810,711	△1,292,515	△6.9%
	국 고 보 조 금	11,816,779	12,840,093	△1,023,314	△8.0%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70,000	1,991,000	779,000	39.1%
	기 금	308,000	154,000	154,000	100.0%
	시도비보조금등	2,623,417	3,825,618	△1,202,201	△31.4%
지방채(차입금)		0	0	0	0%

2) 세출분야

◦건설교통국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61억 4,6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91억 3,685만원의 10.1%인 70억 9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76,146,470	69,136,845	7,009,625	10.1%
도시개발과	6,980,858	8,573,551	△1,592,693	△18.6%
건 설 과	13,990,979	11,490,020	2,500,959	21.8%
주 택 과	11,893,128	12,758,141	△865,013	△6.8%
교통행정과	33,144,938	30,505,397	2,639,541	8.7%
도로관리과	9,919,368	5,590,844	4,328,524	77.4%
차량등록사업소	217,199	218,892	△1,693	△0.8%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총 69억 8,086만원으로

-	도시계획		1억	1,374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13억	8,65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4억	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13억	900만원
-	신규 도시개발 사업		6억	1,000만원
-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억	7,000만원
-	도시재생		24억	8,233만원
-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3억	3,802만원
-	내부거래지출		1억	4,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3,127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건설과는 총 139억 9,098만원으로

-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26억	400만원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3억	원
-	주민숙원사업			3,826만원
-	교통관리개선사업		2억	원
-	도로조명시설관리		30억	7,401만원
-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77억	1,252만원
-	행정운영경비			6,219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총  118억 9,313만원으로

-	주거환경개선		2억	9,200만원
-	주택관리		4억	5,730만원
-	공공시설 업무추진			308만원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09억	4,015만원
-	행정운영경비		2억	6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는 총 331억 4,493만원으로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3억	1,272만원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17억	4,600만원
-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		4억	5,344만원
-	대중교통시설 개선		15억	9,947만원
-	운수업계 운영지원		262억	4,069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7억	6,244만원
-	행정운영경비			3,017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관리과는 총 99억 1,937만원으로

-	포장도로 유지관리		44억	6,488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8억	5,346만원
-	불법광고물 정비		1억	9,643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9억	6,607만원
-	위험도로개선		1억	8,000만원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억	5,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11억	853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2억 1,720만원으로

-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1억	5,292만원
-	행정운영경비			6,428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나. 기타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2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은 9억 4,5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5,284만원의 44.9%인 2억 9,2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특별회계사업별로 살펴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1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편성되었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57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 930만원, 예비비 7억 8,328만원, 재무활동 1,32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945,783	652,844	292,939	44.9%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40,000	50,000	90,000	180.0%
주 택 사 업	805,783	602,844	202,939	33.7%

2. 농업기술센터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537억 5,9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2억 7,016만원의 7.7%인 45억 1,06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세외수입			8억	9,659만원
•	임시적세외수입				420만원
•	국고보조금 등			284억	9,065만원
•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8억	3,526만원
•	기 금			38억	2,955만원
•	시․도비보조금			97억	326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림부 소관 토지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도매시장 공판장 사용료 4억 4,565만원, 법인사용 부수시설 사용료 5,269만원, 부대시설 사용료 3,366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수입 9,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2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주말가족농장 분양대금 4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주산지GAP안전성분석 지원 1억 1,696만원, 경관보전직불 11억 6,851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7억 8,787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억 9,775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5,719만원, 친환경농업직불 2억 7,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6,400만원, 들녁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억 500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2억 5,000만원, 밭작물공공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3억 5,0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5,594만원,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11억 6,400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6억 1,3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고정직불금) 183억 5,827만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 1억원, 농업 신기술 시범(기술) 4억 1,000만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9,135만원, 가축방역약품 16억 1,791만원, 살처분보상금 5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역은 벼 종자소독기 지원 6,000만원, 친환경농업공동이용시설(우렁이종패장) 1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억 53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억 7,51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20억 2,300만원, 권역단위종합개발(천서권역, 다송권역, 천년초권역) 24억 6,5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황등, 용안, 오산) 11억 9,500만원,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6,800만원, 마을단위종합개발(여산) 1억 3,300만원, 시군역량강화 1억 500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7억 5,00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5,000만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4억 8,000만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지원사업 6,682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8,965만원, 지역특색농업발국 소득화 사업 5,000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1억 1,000만원,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 3억 1,600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7억 5,229만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 5,000만원, 축산물가공업체 수출위생기반구축 2억 1,5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금 내역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600만원, 산지저온시설 1억 5,849만원, 저온수송차량 6,600만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9,0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 3억 3,500만원,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지원 7,200만원, FTA 폐업농가 지원 8,987만원, 학생승마활성화 사업 5,720만원, 승마시설 등 설치 1억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 7,40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2억 4,000만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2억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5억 3,028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4억 5,700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억 8,00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7,60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퇴비액 지원 1억 1,84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억 3,142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경관보전직불 3억 5,055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9,085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895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천서권역, 다송권역, 천년초권역) 2억 4,6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황등, 용안, 오산) 2억 5,5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05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지원 2억 6,400만원, 쌀경쟁력제고사업 6억 7,033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6,000만원, 밭작물공공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8,400만원,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3억 4,920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5,130만원, 학교무상급식지원(초,중) 28억 2,929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5억 1,663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7,000만원, 벼 값 폭락 대책비 4억 4,361만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1억 2,787만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억 5,075만원, 가축방역약품 3억 3,963만원, 살처분 보상금 7,0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1억 3,05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7,2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1억 7,676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9,14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8,857만원,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 5,958만원,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 5,304만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7,39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3,759,509	58,270,157	△4,510,648	△7.7%
세외수입 소계		900,793	870,033	30,760	3.5%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896,593	865,833	30,760	3.6%
	재산임대수입	40,000	40,000	0	0.0%
	사용료수입	625,393	614,633	10,760	1.8%
	수수료수입	230,000	210,000	20,000	9.5%
	사업수입	1,200	1,2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0%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4,200	4,200	0	0.0%
	부담금	0	0	0	0.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0	0	0	0.0%
	기타수입	4,200	4,200	0	0.0%
	지난연도수입	0	0	0	0.0%
보조금	소 계	52,858,716	57,400,124	△4,541,408	△7.9%
	국 고 보 조 금	28,490,655	30,725,736	△2,235,081	△7.3%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835,256	14,174,779	△3,339,523	△23.6%
	기 금	3,829,546	3,006,770	822,776	27.4%
	시도비보조금등	9,703,259	9,492,839	210,420	2.2%
지방채(차입금)		0	0	0	0.0%

2) 세출분야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929억 3,67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55억  8,233만원의 2.8%인 26억  4,557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1.0%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는 총  260억 2,123만원으로

-	농업인 복지지원				35억	8,984만원
-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억	7,137만원
-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547만원
-	농림사업추진				1억	8,515만원
-	쌀경쟁력 제고사업				21억	5,965만원
-	친환경농업육성				64억	4,963만원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6억	7,124만원
-	농촌체험마을조성					9,000만원
-	농지관리					7,887만원
-	농촌환경정비				62억	4,400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				51억	9,127만원
-	행정운영경비					7,474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농산유통과는 총  442억 7,903만원으로

-	농산물유통현대화		21억	9,235만원
-	로컬푸드 활성화			5,967만원
-	농식품유통사업지원		1억	9,110만원
-	쌀 유통기반조성		321억	294만원
-	브랜드 개발 지원		8억	1,141만원
-	도매시장환경개선		3억	3,438만원
-	교육재정확충		85억	2,987만원
-	행정운영경비			5,731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지원과는 총  29억 2,347만원으로

-	농촌지도기반 구축		2억	1,010만원
-	농업인단체지원		1억	5,915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8억	9,615만원
-	농기계이용기술지원		10억	9,463만원
-	농업기술개발		4억	6,980만원
-	행정운영경비			9,364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기술보급과는 총  58억 1,476만원으로

-	농업기술향상지원				13억	2,794만원
-	농가소득향상지원				16억	9,450만원
-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1,972만원
-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3억	1,816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24억	2,857만원
-	행정운영경비					2,587만원

으로 편성되었으며.

□축산과는 총  138억 9,827만원으로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7억	1,409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38억	6,404만원
-	축산기자재 지원					2억	3,800만원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18억	8,240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48억	8,375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1억	2,964만원
-	내수면수산자원증강					1억	5,938만원
-	행정운영경비						2,697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규모】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2,936,763	95,582,335	△2,645,572	△2.8%
농업정책과	26,021,233	30,167,216	△4,145,983	△13.7
농산유통과	44,279,030	41,356,067	2,922,963	7.1%
농촌지원과	2,923,469	2,243,672	679,797	30.3%
기술보급과	5,814,762	9,177,327	△3,362,565	△36.6%
축산과	13,898,269	12,638,053	1,260,216	10.0%

나. 기 금(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017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은 29억 1,0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7,689만원의 1.2%인 3,351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총 계	2,910,395	2,876,891	33,504	2,910,395	2,876,891	33,504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10,395	2,876,891	33,504	2,910,395	2,876,891	33,504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A)	2017년 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853,395	57,000	4,000	26,000	2,870,395

※ 재원조성 : 이자소득, 융자금 및 이자 회수금

※ 지원기준 :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만원

□ 검토의견

◦2017년도말 조성액은 예치금회수 28억 5,34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기타수입 500만원으로 29억 1,04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4,000만원, 보전지출을 위한 예치금으로 28억 7,040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6년도 총 세입은 142억 8,4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4억 2,064만원보다 51.4% 151억 3,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등		117억	2,000만원
•	시․도비보조금		25억	6,464만원

◦국고보조금 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S/W 사업 33억 3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21억 7,400만원,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19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기본경비) 24억 9,300만원,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 구축 지원 18억 5,0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S/W 사업 5억 9,454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6억 5,220만원,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5억 7,000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인건비, 기본경비) 7억 4,7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4,284,640	29,420,640	-15,136,000	-51.4%
보조금	국 고 보 조 금	11,720,000	27,279,000	△15,559,000	△57.0%
	시․도 비 보 조 금	2,564,640	2,141,640	423,000	19.8%

2) 세출분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38억 4,63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23억  6,188만원 대비 43.7%인 185억  1,5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는 총 238억 4,630만원으로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238억	1,535만원
-	행정운영경비			3,095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23,846,298	42,361,884	△18,515,586	43.7%
식품클러스터지원과	23,846,298	42,361,884	△18,515,586	△43.7%

4. 상하수도사업단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816억 2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93억 7,294만원의 2.8%인 22억 2,9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1,602,682	79,372,942	2,229,740	2.8%
사업수익	소 계	67,306,713	67,918,045	△611,332	△0.9%
	사용료수익	44,773,451	39,404,851	5,368,600	13.6%
	급․배수공사 수익	1,084,920	1,043,650	41,270	4.0%
	기타영업수익	1,274,542	702,330	572,212	81.5%
	이자수익	320,000	320,000	△0	△0.0%
	타회계전입금수익	19,791,760	26,395,214	△6,603,454	△25.0%
	기타영업외수익	62,040	52,000	10,040	19.3%
자본적수입	소 계	14,295,969	11,454,897	2,841,072	24.8%
	시설분담금수입	1,352,344	1,219,900	132,444	10.9%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637,625	5,461,997	△1,824,372	△33.4%
	기타자본적수입	9,306,000	4,773,000	4,533,000	95.0%

◦ 상수도과(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325억 7,801만원으로

•	사용료수익				279억	3,523만원
•	급배수공사수익				10억	8,492만원
•	기타영업수익				4억	8,712만원
•	이자수익					8,000만원
•	타회계 전입금수익					3,840만원
•	기타영업수익					4,004만원
•	시설분담금수입				1억	9,930만원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6,500만원
•	기타자본적 수입				26억	4,800만원

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총액대비 39.9%를 차지하고 있음

◦ 하수관리과(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490억 2,467만원으로

•	사용료수익				168억	3,822만원
•	기타영업수익				7억	8,742만원
•	이자수익				2억	4,000만원
•	타회계 전입금수익				197억	5,336만원
•	기타영업수익					2,200만원
•	시설분담금수입				11억	5,304만원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5억	7,263만원
•	기타자본적 수입				66억	5,800만원

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총액대비 60.1%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분야

◦상하수도사업단 2017년도 세출예산은 816억 2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93억 7,294만원의 2.8%인 22억 2,97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74.8%를 차지하고 있음.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과(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325억 7,801만원으로

•	원수 및 취수비		126억	6,340만원
•	정 수 비		26억	433만원
•	배․급수비		1억	4,838만원
•	급․배수 공사비		11억	133만원
•	일반관리비		47억	9,185만원
•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3억	8,302만원
•	유형자산취득		59억	5,869만원
•	예비비		39억	2,701만원

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과(하수도특별회계)는 총 490억 2,467만원으로

•	관거비		164억	6,352만원
•	펌프장비		2억	6,946만원
•	처리장비		154억	5,539만원
•	일반관리비		27억	8,775만원
•	지급이자및취급제비			380만원
•	유형자산취득		96억	7,139만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억	1,000만원
•	비유동부채상환		1억	7,720만원
•	정부보조금 반환		30억	5,914만원
•	기타자본적지출			2,700만원
•	예비비		6억	원

으로 편성되었음.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1,602,682	79,372,942	2,229,740	2.8%
상수도특별회계	32,578,016	36,741,145	△4,163,129	△11.3%
하수도특별회계	49,024,666	42,631,797	6,392,869	15.0%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우리시 재정현황

○ 익산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2015년 결산기준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3.61%(일반회계, 자체세입 2,101억원 / 전체세입 8,901억원)이며, 재정자주도는 55.19%(일반회계, 자주재원 4,912억원 / 전체세입 8,901억원)로, 2014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17.68%, 재정자주도 51.53%와 비교하여 약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세입 전망

○ 지방세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은 있으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주민세균등분 세입 소폭 증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가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등과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감면 페지에 따라 소폭 세입증가와 지방소비세 배분금 증가가 전망되나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가 예상됨.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정수요 변경으로 증감에 소폭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도 감소요인 해소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보조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사업 완료 등으로 감소되나 전국체전 국비지원으로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다. 세출 전망

○ 우리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사업 추진,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비, 새뜰마을, 평화육교 재가설,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예산 투자 등에 따라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 안정적인 가계경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 지방채 조기상환과 예술의 전당 등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지급의 증가로 재정지출 여력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라. 2017년도 익산시 예산안

○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도비 보조금 등의 수입은 증가되었으나 국비보조금은 4.9% 감소되어 2017년도 익산시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21억 8천만원이 증액된 9,625억 6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하지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민간이전 등 생산성이 적은 예산은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 및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0.96% 인 185억 65백만원이 감액되어 이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2,754억 7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929억 29백만원, 특별회계 825억 48백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4.1%가 감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의 28.6%를 점유하고 있으며

○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29억 10백만원으로 익산시 기금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8억 76백만원의 1.2%인 3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건설교통국 소관

○ 2017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761억46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91억36백만원의 10.1%인 70억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4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52백만원의 44.9%인 2억9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일부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관련된 시설비 성격의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게 편성되었으며

○ 도로개설사업의 축소로 사업추진 중단에 따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함.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7억 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투입에 아쉬움이 있는 만큼 기존사업 마무리에 예산의 우선 투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자전거보험 가입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 사례 및 우리시 조례에 근거가 있으나 타 지자체와 우리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자전거보험 도입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보험가입도 필요하지만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과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6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지만 계속사업 20개중 추진실적이 저조한 15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없어 아쉬움이 있음

▸노후가로등 정비 및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28억 4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예산 증가가 예상되는바,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신규보안등 설치시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

◦주택과

▸주택문화 창의센터 지방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1억 69백만원이 소요되고, 6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인건비까지 합하면 총 인건비가 2억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는 80백만원으로 운영되는바 운영계획 재수립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건물소유자가 영세서민 보다는 부동산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판단되는바, 시예산 지원보다 소유자가 철거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교통행정과

▸시내버스업계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4억20백만원, 재정지원 69억16백만원, 무료환승 손실보전 18억원 등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운전자 제복구입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사업비는 원인 제공자인 철도시설공단의 예산지원 없이 전액 시 예산을 통한 사업추진은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을 10억7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6년 본예산에 19억37백만원을 편성한 뒤 1회 추경에는 17억41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추진한 사례가 있는바 사업량 산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도로관리과

▸국도 23호선 야생동물보호 유도휀스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노후도로 개선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노후인도 정비(4억10백만원)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20억원) 사업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우선사업대상이 전국성화봉송로, 마라톤코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세입이 전년도보다 1억 26백만원 감액되었는데 과태료 징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6억 3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55억 82백만원보다 2.8%인 26억 4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29억 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은 대상이 농협, 법인, 영농단체, 대농 등에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세농민에 대한 지원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특정단체에 매년 반복지원되고 있어 민간이전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농업정책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6년도 본예산 34백원중 50%인 17백만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이용율이 낮으므로 편성금액의 검토가 필요

▸민간경상보조예산이 28개사업에 18억 95백만원 편성되었는데 이중 매년 반복 지원되는 행사성경비는 농업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동급식시설이 있는 잘 정비된 마을에 지원한다면 소규모 마을 등에서는 참여가 어려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업확대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참여대상자가 법인, 작목반, 마을영농회 등 단체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공동이용의 타당성은 있으나 현장에서 대농가 중심의 사업시행이 우려되고 있어 소농가 지원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에 21억18백만원을 편성한뒤 추경에서 5억1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7년에는 다시 4억35백만원을 감액한 11억69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촌마을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정확한 소요파악에 따른 예산편성이 필요함

◦농산유통과

▸학교급식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0억97백만원, 학교급식우수농산물 지원 8억69백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유정란 장류)지원 1억원으로 구분 편성되었는데, 동일사업으로 통합하여 검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민간자본보조인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23억2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에게 지원되는 대규모 예산인데 지원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와 사전공감이 부족하며 사업추진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농촌지원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교육여비 40만원에도 국비 50%를 배정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핵심사업에 국도비를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음

▸농업전문경력자의 경험·지식을 지역농업발전에 활용할 목적으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에 12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특혜 및 예산낭비 논란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농업인 정보지 지원을 위해 농업정책과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지원 78백만원,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4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농촌지원과에서는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22백만원, 4-H 정보지 공급에 8백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19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대상자의 중복 여부 등 과도한 예산 편성이 없도록 통합 관리가 필요함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및 공동생산시설 등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에 화장실 설치 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화장실이 많이 있으므로 정확한 소요판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기술보급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이중 1개소에 1억원이상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특혜가 없도록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다겹보온커튼지원에 2억2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6년에는 본예산에 12억7백만원을 편성한 뒤 추경에서 7억52백만원을 삭감하는 등 정확한 수요량 확인이 미흡한바 사업금액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축산과

▸말 산업관련 예산이 학생승마활성화 1억31백만원, 승마시설 지원사업 2억원, 기타 2개사업에 2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시 전체 농업발전에 미치는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축산물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축산물 수출을 위한 기여는 인정되나 지원대상이 축산농가가 아닌 영리활동 기업으로 지원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8억 46백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23억 61백만원보다 43.7%인 185억 1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금 23억89백만원, 소스산업화센터 건립부지매입금 10억22백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13억30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운영지원 14억45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운영관리 15억21백만원을 시비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은 50%에 머물러 국가산단에 맞게 국비지원 비율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2017년도 총 세입과 세출예산은 816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93억 72백만원의 2.8%인 22억 30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 예산안을 살펴보면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관 공사, 노후관 교체 및 누수처 긴급보수 등 유수율 제고사업, 정수장 시설물 점검관리 등이 편성되었고, 하수도과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류식 관거 배수설비 설치공사 등이 편성되어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상수도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을 전년대비 1억1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2016년 예산의 경우 본예산에 90억44백만원 편성후 결산추경에 12억18백만원을 삭감 요구하였는바 실제 공급량을 기준으로 과다편성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계량기 조사원 피복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0명분 10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조사원 외에는 2년 주기 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과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운영사무실 노후에 따른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사업비 7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신축에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편성예산 14억55백만원은 2016년 본 예산중 1회추경 삭감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설명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